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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년회견-외교·안보]"주한미군-비핵화 무관" 다시 한 번 선 긋기

등록 2019.01.10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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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비핵화 논의 과정서 주한미군 철수 등 우려 차단 의지

다자간 평화협정 진행되면 주한미군 철수문제 부각 가능성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0.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곧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연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문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연동돼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한미 간 동맹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라며 ”이를 김정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 사회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의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이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불신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보이면서 주한미군 문제 역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미 당국은 지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던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 또는 축소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꾀하는 동시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별개로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불필요한 혼선이나 논쟁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미군이 보유한 전략자산 재배치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과만 연계돼 있는 게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 상응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모습을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방중 기간동안 시진핑 주석과 회담, 만찬, 오찬 등을 했으며 중국전통약품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2019.01.10.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모습을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방중 기간동안 시진핑 주석과 회담, 만찬, 오찬 등을 했으며 중국전통약품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2019.01.10.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하지만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주한미군을 장애요인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논의가 진행되면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참가하는 이른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나 중국이 참여하는 남북미중간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체결 로드맵에 합의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북한 이상으로 한반도내 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경우 관련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일텐데 중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상이 진행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오히려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럽다"며 "(청와대) 내부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신년사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없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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