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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정점' 양승태 소환…창과 방패 대격돌

등록 2019.01.11 1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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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 핵심부터 공방 시작

검찰, 부부장검사 조사 투입…부장급들이 지휘

변호인단에서는 '윤석열 동기' 최정숙 변호사가

양승태 본인이 적극적으로 혐의 부인 진술할듯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2019.01.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2019.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을 넘어섰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전 9시30분부터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첫 번째 공방은 사법농단 의혹 중 핵심으로 평가받는 부분에서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혐의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측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소송 재판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범행을 '주도'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친정인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사법농단 의혹을 두고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직접적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없었다는 게)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단언했다.

이 같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림에 따라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도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서는 수사책임자인 한동훈 3차장검사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조사 일정 및 과정 등을 설명했고, 박주성 특수1부 부부장검사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일인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부부장검사들을 번갈아 가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혐의를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봉수 특수1부 부장검사 등 부장급 검사들은 조사실 밖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지휘하고 있다.

이에 맞서서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 변호사와 그의 후배 변호사가 방어에 나선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으로 근무한 검찰 출신의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검사장과 동기다.

양 전 대법원장 본인 또한 적극적으로 검사의 질문에 진술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밝힌 대국민 입장에서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본인 스스로도 상당한 경력의 법률전문가인 데다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양측의 첫 공방은 날을 넘기지 않고, 이날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으로, 추후 비공개 재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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