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비핵화 로드맵' 지원사격…이제 북미 담판 초읽기로
등록 2019.01.11 14:27:10
김정은 로드맵에 힘 실어…"응당한 요구" 대미 메시지
시진핑 "北 새 전략노선, 평화·발전적 기대 보여줘" 지지
北, 시진핑 발언 통해 '경제총력노선' 당위성 대내 선전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모습을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방중 기간동안 시진핑 주석과 회담, 만찬, 오찬 등을 했으며 중국전통약품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2019.01.10.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 北, 비핵화 협상 교착 돌파구로 中 선택
김 위원장은 예상을 깨고 신년 첫 정상외교 행선지로 중국을 택했다. 지난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하긴 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핵화 협상이 남·북·미 3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탓에 중국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이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방국인 중국을 등에 업고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단계적 동보적 비핵화 로드맵에 힘을 실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에 조성된 난관, 그리고 해결 전망을 들은 뒤 "조선 측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라며 "유관 측들이 이에 대해 중시하고 타당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해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에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고 명기한 것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켜보려 했으나 재차 난관에 부딪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시설 사찰 범위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평양정상회담 이후 유럽순방을 계기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거부감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했지만성과를 내지 못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의사 표명을 끌어내긴 했으나, 이 또한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해 11월30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를 강경하게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에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서울 답방을 미루고 중국부터 방문했다는 분석이다.
【싱가포르=AP/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6.12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협의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친서를 주고받으며 불씨를 살렸다. 지난해 11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이 직전에 무산된 이후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물밑에서 2차 정상회담이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은 정상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게 될 거라고 공언한 상태다. 또한 미 측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과 하와이 등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만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관계개선과 비핵화 등에 대한 의지만 담고 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만남 이상의 성과를 공동성명에 담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 조야에서는 1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담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 위원장의 경우에도 핵을 내놓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보상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핵을 포기했다는 식의 동요를 차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비핵화 로드맵의 구체적인 시간표와 최종적인 목표를 담아야 성과로 평가받을 거라는 전망이다. 미국은 CVID는 아니더라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약속을, 북한은 가시적인 '상응조치' 약속을 끌어내야 하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시 주석의 입을 통해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응조치가 '응당한 요구'라는 데 힘을 실었다. 또한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시 주석으로부터 "조선반도의 정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도 받아냈다.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오전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왼쪽),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오른쪽)과 함께 노동당 청사에 마련된 신년사 발표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01.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북한 관영매체는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를 전하면서 시 주석이 "과감하고 영명한 결단을 내려 여러 가지 중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평화 애호적이고 발전을 지향하는 조선 측의 희망과 기대를 국제사회 앞에 보여줬다"며 "이는 김정은 동지의 전략적 결심이 정확하다는 것을 실증해주며, 조선인민의 이익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선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이 성과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며 경제총력노선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예상과 달리 '비핵화 약속' 만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기대만큼의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발언을 통해 '최고령도자'의 결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노력을 독려하려는 목적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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