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세먼지 무능 정부' 맹공…"땜질식 처방 안돼"

"文, 미세먼지 감축 공약 안 지켜…되레 국민공포 커져"

"미세먼지는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대통령이 챙겨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연초부터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15일 야권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부실 대책에 초점을 모아 맹공을 퍼부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배출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정부 들어 되레 악화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 공포가 더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대책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UN 산하 기후 보고서를 보면 원전을 더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탈원전 정책은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며 "노후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하는데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사람보다 이념 먼저인 탈원전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도 원인에 대한 분석조차 조사기관 마다 제각각"이라며 "중국발 미세먼지로 의심되지만 정확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는 민생문제 중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할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라면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하지만 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의논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 사태와 관련해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쉬쉬하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3일 연속 시행한다고 하나 언제 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올지 모르고 또 비상대책이랍시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비아냥만 듣고 있다"며 "근본대책도 아니고 앞으로 대책도 막연하다. 대통령, 국무총리의 미세먼지 공약은 다 어디 갔느냐"고 따졌다.

야권 의원들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쓴 소리를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을 뒤덮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라며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도자 원내부대표,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2019.01.15.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역대급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과학적 근거 운운하는 환경부의 조치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더군다나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지금껏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영향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런 뒷북행정이 또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정부가 백지화한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파장을 일으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진화에 나섰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핵심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이고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의견 제시는 원자력 발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로 교환한다는 것"이라며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 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된다. 원자력 기술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관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도 유지돼 원전수출 산업능력도 보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충정에서 검토가능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탈원전은 반드시 해야 하고 세계적 조류"라면서도 "원전은 오늘날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공급원 중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다. 미세먼지에서 국민을 구해야 한다"며 원전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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