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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손보협회장 "사무장병원 퇴출, 요양병원 정상화"

등록 2019.01.1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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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시장에서 퇴출, 보험사기 의료인 처벌 강화

요양병원 정상화 노력…불필요한 장기입원 차단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예방…한방첩약 표준화 등

보험금 누수 방지…"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제 바꿀 것"

【서울=뉴시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손해보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제공 = 손해보험협회)

【서울=뉴시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손해보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제공 = 손해보험협회)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불완전판매와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다. 사무장병원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요양병원이 정상운영되도록 지원해 보험금 누수를 막는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를 근절해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것"이라며 "의료제도를 개선해 합리적 보험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연간 약 4조5000억원, 가구당 약 23만원이 누수된다.

김 협회장은 "자동차보험은 일부 한방병원 장기 치료 때문에 보험료가 매년 현저하게 상승하고 사무장 병원 등 과잉진료도 만만치 않다"면서 "이들 요인을 하나하나 짚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제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수되는 보험금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된다"면서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 로고(자료제공 = 손보협회)

손해보험협회 로고(자료제공 = 손보협회)


손보협회는 사무장병원 등 문제병원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사무장병원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보험사기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식이다.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도 개선한다.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요양병원 설립·운영기준을 강화하거나 불필요한 장기입원 차단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비급여 의료제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비급여 항목별 통계를 관리한다.

자동차보험의 한방 과잉진료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한방 첩약의 표준화와 한방진료비 세부심사기준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금 절감을 위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진료수가 대비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보험금이 과도하게 발생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불완전판매 근절에 힘쓴다. 설계사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도 강화한다. 'e-클린시스템'을 통해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비율 등 정보를 공개한다. GA(보험대리점) 통합공시 시스템을 통해 모집실적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추진한다.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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