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안 마련하라”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1.16 (사진 = 수원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는 각 지역 지방의원들이 16일 “소음피해지역 보상과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소속 지방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연합회는 건의문에서 “소음피해지역 주민은 불면증과 우울증,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 만성피로 등으로 고통에 시달린다”면서 “이들의 아픔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등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발의됐던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들은 폐기되거나 입법화되지 못했다”면서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했다.

연합회는 총회를 마친 뒤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입법 논의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되다 현재 제20대 국회에 5건의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계류 중이다.

한편 총회에서 민주당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고, 민주당 조석환 수원시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았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군용비행장 소음문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0월 창립된 단체다. 소음피해를 겪는 전국 21개 지방의회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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