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제없다는 홍남기, 소상공인과 한 테이블…이견 좁힐까

17일 소상공인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

최저임금 놓고 '주휴수당' '결정구조개편' 거론 예상

소상공인업계 "얻을 건 기본법제정 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5단체의 수장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소상공인들과 만난다. 그동안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벌여온 업계와 간극을 좁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오전 11시40분께 홍남기 부총리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장소는 연합회가 입주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이다. 오찬을 겸한 비공개 만남이다.

이날의 쟁점은 '주휴수당'을 둘러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업계가 재차 강조해 온 소상공인기본법 등이다.

홍 부총리는 그간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 산정 시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달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업계에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 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된다"며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유급휴일)은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헌법소원 청구를 단행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정의당 이정미(왼쪽부터)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박수치고 있다. 2019.01.07. [email protected]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온 뒤에 다음 행보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 방안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에서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개편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뿐 아니라 경영계는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정작 개편안에 빠졌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전날 주요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 이후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안들이 첨예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만큼 소상공인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얻을 실익(實益)은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소상공인 기본법'에 대한 촉구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소상공인기본법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법안을 마련해 어려운 소상공인업계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동결' 등 적정수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날 홍 부총리와 마주한 경제단체장들 역시 "최저임금은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성토한 바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경영계와 논의한 바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동결해야 한다는 쪽에 전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수위조절을 하는 측면에서라도 몇 년간 만이라도 적정한 임금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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