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대책위 "진상규명위 즉각 꾸려달라" 촉구

"과태료 부과·법위반 처벌, 참사마다 되풀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원청 지목 안해 면죄부"

"진상규명위 구성해 죽음 진짜 원인 찾아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산재, 재난,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오른쪽)씨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19.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고(故) 김용균씨가 근무한 태안화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시민대책위원회가 17일 "위험한 발전소 현장을 제대로 개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타살의 원인,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할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 적발, 과태료 6억7000여만원, 사용중지 컨베이어 8대 등 숫자로 나열된 결과는 놀랍지 않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건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 하던 수순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처리 대상으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이 아닌 태안발전소 본부장을 지목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12월 유가족의 절절했던 모습을 잊지 않았다면 원청 책임자를 본부장으로 미리 못 박아 놓고 진짜 책임자 김병숙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는 시민대책위 참여를 가로막더니 이제서야 시민대책위와 협의해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건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의 안전보건관리 태만으로 발생한 하청노동자 죽음의 진짜 원인을 찾고 노동부 책임을 밝히는 곳"이라며 "또 단일 공정인 전기 생산 업무를 쪼개 위험의 외주화를 유지하고 공공기관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산자부와 기재부의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가 시민대책위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더 크고 강한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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