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 통·폐합되나, 혁신위 광주시장에 권고

기능 중복·유사 단체 통폐합·구조조정 제안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 가이드라인 제시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장 직속 혁신추진위원회 주정민 위원장과 이성숙 부위원장이 17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01.17 (사진=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장 직속 혁신추진위원회가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관·단체 통폐합 등 강도높은 혁신을 광주시에 제안했다.

 권고안 수준이지만 이용섭 광주시장 의중에 따라 혁신추진위가 구성된 만큼 실제 통폐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향후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17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 산하 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에 대한 혁신권고문을 발표했다.

 혁신추진위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투명성 제고, 효율성 확대라는 3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5개 분야 12개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방만한 조직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임원 수와 관리 인력을 표준정원으로 관리해 공공기관의 고유역할과 시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광주시의 책임기능 강화 차원에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관·단체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혁신추진위는 광주시 자체 진단과 감사 결과, 경영평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시 산하 기관·단체 29곳 중 여러 기능이 중복된다고 판단했다.

 혁신추진위는 권고대로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혁신추진위는 공공기관 경영과 기관장 평가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외부평가와 시민평가를 병행하고 평가결과도 외부에 공개토록 했다.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원아웃(One Out)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광주시 주관하에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면접위원 인력풀제와 외부위원 60% 이상 위촉, 인턴 채용절차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합심의기구 설치 등도 제안했다.

 직원 인사의 공정성 강화와 성과 중심 조직운영을 위해 간부 승진시 직원다면평가제 등을 실시하고, 일과 성과 기반 인사평정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표준운영비제도 도입과 시민 대상 정보공개 범위 확대, 재정정보공개 정례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동안 적폐로 지목돼 온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시 본청 간부의 무분별한 파견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정민 혁신추진위원장은 "최근 언론과 감사 결과 등을 통해 비춰진 공공기관의 모습은 채용·인사 비리, 성추행, 부조리한 조직운영 등으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권고문을 광주시장에게 전달한 뒤 올해 상반기 중에 이행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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