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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단체 집회 열고 '삭발·혈서 투쟁'

등록 2019.01.17 1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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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엔 조례안 폐기, 도의회에는 상정 철회 요구

박종훈 교육감 "의견 더 수렴 수정·보완…제출 시기 미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정문 앞 도로에서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반대 의지를 담아 삭발하고 있다.2019.01.17.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정문 앞 도로에서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반대 의지를 담아 삭발하고 있다.2019.01.1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 17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

특히 일부는 삭발하고 혈서를 쓰는 등 강력한 반대 의지를 내비췄다.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과 경남미래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도의회 정문 옆 도로에서 5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조례 제정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도청과 도의회 주변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펼침막을 곳곳에 게시하고, 주님의 교회 등 소속 청소년들의 율동으로 집회 분위기를 띄웠다.

참석자들은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학생의 성적 문란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절대 반대', '학생을 게임중독, 음란물, 유해 매체로부터 방치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 결사반대', '교권파괴, 면학 분위기 파괴 학생인권조례 제정 절대 반대' 등을 외쳤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의 조례 추진에 항의하는 뜻으로 김모씨 등 7명은 삭발을 단행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정문 앞 도로에서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손가락을 찔러 피로 쓴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결사 반대' 종이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9.01.17.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정문 앞 도로에서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손가락을 찔러 피로 쓴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결사 반대' 종이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9.01.17.   [email protected]

또 16명은 핀으로 손가락을 찔러 나온 피로 A4용지에 한자씩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결사반대'라고 쓴 후에 조례 제정 결사반대를 외쳤고, 일부는 "미친 조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 원대연 상임대표 등은 김지수 도의회 의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도의회로 들어가려 했으나 의회 직원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에 원대연 상임대표 등은 임시회 본회의가 끝나면 전달하기로 하고, 도의회 현관에서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9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핑계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조례안에서 말하는 학생인권은 학생들에게 '학생과 교사를 대립관계'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만 보장할 뿐 학생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조례 시행 후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고, 학생인권옹호관이나 학생인권센터를 통한 교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을 용인하고 묵인한 조례로서 경남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7일 오후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 경남도의회 정문 앞 도로에서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2019.01.17.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7일 오후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 경남도의회 정문 앞 도로에서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2019.01.17. [email protected]

또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된 지역의 학생들 성적이 급속히 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남도의회는 경남 학생들의 학력이 이미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한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경남도민의 52.6%가 경남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꼽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성애, 임신, 출산의 자유 조항으로 교사가 임신이 되지 않도록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경남학생인권조례로, 도덕적 가치관과 윤리관이 파괴되어 가정파괴는 물론 사회와 나라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종훈 교육감은 즉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철회하고, 도의회와 도의원들은 조례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조례안 상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철회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 내에서 끝까지 처절하게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생, 교직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 대표가 '경남학생인권조례 결사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2019.01.17.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 대표가 '경남학생인권조례 결사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2019.01.17.  [email protected]

박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는 것이 절차이지 의견을 듣는 것이 형식적인 통과의례는 아니지 않나. 의견들을 종합해서 손을 봐야 할 부분은 손을 보는 게 맞다”면서 “하지만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되 큰 틀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나 목적 등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 조례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작할 때 연말까지 해놓으니까 제출 시기가 문제가 됐는데, 저는 제출 시기를 특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저희가 제출하고 나면 공은 의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시기가 제출 시기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17일 시작된 올해 첫 임시회에 이어 오는 3월 5일 시작되는 두 번째 임시회 때도 상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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