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노사, 개편안 공방…"폐기하라" vs "정부 문제점 인식"

정부 최저임금 개편안 논의 위해 긴급 소집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초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에스빌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것이다.

이날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은 정부 개편안을 놓고 극명한 시각 차를 보였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위를 '패싱'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편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이라고 개편안이 대체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근로자 위원인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최저임금위원님들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이것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여기있는 우리 모두를 모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편안은 폐기 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7년 12월말 시작된 제도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일방적인 불통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중단과 투쟁으로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정부 발표 내용이 절차상으로나 내용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며 "최저임금위원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현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백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 시기에 제도 개선 논의 해왔는데 모든 것을 빼고 정부가 정할 것이었으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거리로 나오고 영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오히려 일자리 잃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같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놓고 보면 핵심은 아닌 것 같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데 이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된 것에 대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결정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논의하는 게 과연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작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최대 쟁점 사안이 됐고 온 나라가 걱정하고 있다"며 "작년에 최저임금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특히 류장수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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