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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토막 살해범’ 변경석 징역 20년 선고

등록 2019.01.18 1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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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조성봉 기자 =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된 '과천 토막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가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2018.08.21. suncho21@newsis.com

【과천=뉴시스】조성봉 기자 =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된 '과천 토막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가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박다예 기자 =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4)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18일 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시신 훼손 등의 잔혹한 범행은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더라도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 “범행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시신을 비닐에 담아 유기하는 등 방법이 잔인해 그 죄책에 해당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 경위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가진 내제적 악성의 발현이라 여겨지지 않는다.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피고인의 성장 과정이나 처벌전력을 볼 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중대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1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양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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