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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자본시장정책 진단①]증권업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평가는 '보통'"

등록 2019.01.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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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7개 주요 증권사 상대 신년 설문조사 실시

'정책 일관성' 긍정 평가…"코스닥 활성화 '미흡'"

'초대형 IB 지연·규제 강화' 등은 부정평가

[文정부 자본시장정책 진단①]증권업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평가는 '보통'"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2018 국내 증시는 미중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글로벌 증시 폭락 사태로 한때 '블랙마켓'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증시를 포함한 자본시장 활성화는 건전자본 형성을 통한 기업 성장, 나아가서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뉴시스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국내 17개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文정부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시리즈를 5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증권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보통(중)' 수준의 점수를 줬다.

정책의 일관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규제강화 기조는 부정적으로 보는 등 이율배반적 시선도 보였다. 코스닥시장 정책엔 대체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

21일 뉴시스가 국내 17개 주요 증권사에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정책을 상·중·하로 평가하도록 설문한 결과 '중'으로 답변한 증권사가 10곳(59%)으로 가장 많았다. '하'와 '상'에 점수를 매긴 증권사는 각각 5곳(29%), 2곳(12%)이었다.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높게 평가한 증권사는 정책의 일관성을 장점으로 꼽았다.

A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일관성 없고 구체적이지 않던 경제 및 자본시장 정책을 현실성 있게 바꾸고 체계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구조 개혁 지연으로 인해 예상된 급격한 경기둔화를 막고 달러 강세와 이에 따른 신흥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적 리스크로 약화됐던 국내 신인도를 정상화했고 경제구조 개혁에 밑거름이 되는 자본시장 개혁의 기반을 닦았다"고도 평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만들지 않아 '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文정부 자본시장정책 진단①]증권업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평가는 '보통'"

하지만 자본시장 정책 점수를 '중'이나 '하'로 제시한 증권사들은 공통적으로 증시 활성화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C증권사 관계자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각론은 있으나 종합적인 방향이 없다"고 꼬집었다.

D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폭락장에서 5000억원 전후의 펀드조성에 그칠 정도로 정부 정책에선 적극성을 찾을 수 없었다"며 "특히 경기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는 가운데 금리를 인상하는 등 부동산정책이 다른 자본시장 정책보다 우선시되는 것도 문제였다"고 말했다.

E증권사 관계자도 "한국인은 부동산을 통해 저축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을 억제하는 것은 정부의 선택이지만 부동산으로 향했던 가계자금을 다른 영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정책은 없었다"며 "자본시장과 관련해 의미 있는 정책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혹평했다.

지지부진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도 불만으로 꼽혔다. 대형사는 사업승인 지연을, 중소형사는 대형사 위주의 사업인가를 각각 지적했다. 초대형IB 핵심사업인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은 곳은 아직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2곳에 그친다.

대형사 F·G증권사 관계자들은 "정부가 초대형IB 육성 기조를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H증권사 관계자는 "정부는 직접 육성하기보다 간접적인 감시자 역할만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I증권사 관계자는 "IB 육성과 증권사 사고에 따른 규제 강화는 별개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대형IB 자격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 이상에 미달한 중소형사 대부분은 대형사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형사 진입장벽을 해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는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J증권사 관계자는 "코스닥스케일업 펀드의 경우 3000억원 규모로는 코스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되레 시장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수급 악화의 또 다른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증권사 관계자는 "직접자금 투입보다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이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1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15. [email protected]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증권거래세 존폐 이슈와 관련해서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증권거래세 폐지 이슈는 그간 잠잠했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며 "지금의 규제들이 현재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 말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의 증권거래세를 5년간 점진적으로 인하해 5년 후엔 완전히 폐지하는 게 골자다.

L증권사 관계자는 "과세 정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M증권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대주주 양도차익과세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세수확보 의지가 자본시장 육성 의지보다 더 크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전했다.

N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증시 활성화 동력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소득 과세 완화'와 '장기금융투자에 관한 세제혜택', '배당확대 유도', '공매도 폐지 또는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활용에 대한 차별 폐지',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등이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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