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풀 잠정중단…국토부 "내주 대타협기구 만들어지면 논의 재개"
등록 2019.01.18 14:41:10
18일 오후 카풀 서비스 중단, "소통의 장 마련 위해 결정"
정부 대화 나설 준비 서둘러…내주 대타협 기구 만드나
국토부 '신산업 육성'하자는 입장, 택시업계 신뢰 회복할까
【성남=뉴시스】최동준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5일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는 물론 택시 업계와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모습. 2019.01.15. [email protected]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풀 승객용 서비스는 이날 오후 2시 중단됐고 카풀 크루(온전자)앱 서비스는 오후 4시부터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고 국회의원과 해당 사항을 논의하는 등 대화에 나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밝힌대로 내주 월요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만들어지면 정부, 택시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국토부는 현재까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는 과정이며 청와대나 여당의 반대로 해결이 좌절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28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간담회가 무산되고 이달 8일 택시업계 대표들과 정부·여당이 모임을 가졌으나 회의내내 접점을 찾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당사자인 카카오 모빌리티측은 모임에 불참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해야만 정부·여당 주도로 구성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서비스를 중단하며 한발 물러섰다.
카카오T 카풀팀은 "카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수고 끝에 카풀 베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0일 청와대 일대에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택시가 주차돼 있다. 2019.01.10. [email protected]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택시노조에서도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카카오) 모빌리티 회사에서도 시험운행을 중단하고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량 공유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 택시에도 IT 서비스와 결합한 플랫폼이 장착된다면 택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 국토부에 대한 택시업계의 신뢰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 언론에서 국토부가 향후 택시단체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언론을 상대로 택시업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는 카풀문제는 사회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기존 업계와 신산업간에 갈등이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시행한 카풀 시범 서비스를 17일 정식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 총파업, 택시기사 분신 사고 등이 잇따라 무기한 연기했다. 시범 서비스는 지속하고 있었으나 결국 지난 15일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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