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먼 포용적금융]은행권, 팔 걷어붙였는데…효과는 '글쎄'

정부 기조 발맞춰 서민금융 확대 나섰는데

중금리·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 아직 미흡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은행권도 서민금융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은행들이 각종 자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긴 한데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보단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이겨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아서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원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민간 금융사의 '팔 비틀기'에 힘을 쏟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민간 금융사 모두 단순히 포용적 금융의 외형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의 서민금융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리스크가 큰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수적인 영업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탓이다.

대표적으로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은행들이 지난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등의 취급을 늘렸음에도 중금리 대출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에서 연 6%대 이상 중금리가 적용된 일반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11월 기준 13.3%로 1년 전 수준(13.8%)보다 소폭 축소됐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조4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7조9000억원까지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산담보대출 취급도 미미한 상황이다.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이 아닌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 형체가 있는 유체동산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형체가 없는 무체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은 515억1000만원으로 전년동기(172억5000만원)보다 세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정책 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의 해당 기간 공급액이 약 400억원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민간 은행들의 참여는 부진한 셈이다. 아직까지 시중은행 몇곳은 담보 자산의 위치와 정보 등을 파악할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도입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포용적 금융을 위해 은행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용적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도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고는 해도 앞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련한 자금이 부실한 기업들의 수명을 잠시 연장해주는 수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지원에 힘써달라는 정부의 요청대로 은행들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나서고 있는데 실효성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민금융 지원의 기본적인 취지와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재원 마련이나 지원 방식에 있어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큰 그림이 필요하다"며 "실행 과정에서 구체성이 결여되다보니 돈이 엄한대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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