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면담 선결 과제는 '경사노위 참여'…민주노총 28일 표결 촉각

오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과에 이목 집중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최대치 성의 보인 것 아닌가"

문성현 위원장 "투쟁도 결국 교섭이라는 것 인정해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2월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위해선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확정해야만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주요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민주노총이지만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면담 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갈등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는 외면한 채 대통령과 독대만 요구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외부 시선도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오는 28일 서울 강서구 88체육관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핵심 안건은 2월 경사노위 참여 여부다. 민주노총 입장에선 투쟁과 대화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1일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 등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토론 형식의 면담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 명분을 주는 동시에 민주노총 내부 조합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 위원장 등 현 집행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17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노총 내 강경파가 사회적 대화에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회의 자체를 보이콧 했다는 게 노동계 정설이다.

현 집행부 만의 힘으로 역부족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민주노총에 손을 내밀어 껴안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28일 경사노위에 계속 불참하기로 결정한다면 2월 대통령과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청와대는 먼저 손을 내밀어 호의를 표시한 만큼 이제는 민주노총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공이 민주노총으로 넘어간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2월 대통령 면담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28일 민주노총 투표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사노위 참여 여부도 결정이 안됐는데 대통령 면담 얘기를 청와대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2월 면담 검토) 이상으로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비서관급을 보낼 수 있는 자리에 김 실장이 직접 김 위원장을 만난 것도 청와대에서 보일 수 있는 최대치의 성의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며 "남은 것은 28일 투표를 통해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론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다. 집행부는 역량을 집결해 내부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 김형석 대변인은 "우리는 28일 대의원대회가 중요한 일정이고 구체적인 대통령 면담은 28일 이후 미뤄서 추진 한다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초안)을 계기로 민주노총 내에서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민주노총의 투쟁 일변도 전략에 대해선 노동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설을 주도했던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지난 16일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내에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할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면 좋겠다"며 "투쟁만 가지고는 안되고 투쟁도 결국 교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파인텍이나 쌍용차도 마찬가지"라며 "10년 동안 투쟁만 해서 풀린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결국 피말리는 교섭을 통해서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오로지 대통령와 직접 협상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체들이 만나 논의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 자체가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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