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손혜원 조치 '후폭풍'…野 "셀프 면죄부" vs 與 "책임 충분해"

한국당 "상임위 소집을" 바른미래당 "국민 지켜볼 것"

평화당 "제 식구 감싸기" 정의당 "사법개혁 포기했나"

민주당 "사실관계로 판단…문제 시 추가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오후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의원이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유자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청탁'과 '목포투기' 의혹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과 손혜원 의원에 대해 각각 '당직 사임'과 '판단 보류' 조치를 내리자 야당은 18일 "셀프 면죄부"라며 일제히 공세를 쏟아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이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전날 국회에 징계 요구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충분히 책임을 물었다"며 맞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손 의원의 해명을 수용한 것에 대해 "셀프 면죄부를 주는 여당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며 "최소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사퇴조차 없는 여당의 조치를 보면서 손 의원이 정말 힘이 센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위와 국토위, 행안위 등에서 손 의원이 예산 배정 및 문화재 지정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진상을 밝히는 게 먼저"라며 "상임위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여당이 이번에도 상임위 소집을 뭉개고 방어에 나선다면 의혹을 확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손 의원 사건에 대해 윤리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이 없는지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는 "최고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그러니 당에서 '본인이 해명했으니 결정을 보류한다', '본인의 사의를 표명했으니 사임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현명하다. 당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청와대를 지켜볼 것"이라며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은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 참담하고 참혹한 수준"이라고 규탄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손 의원에게는 셀프 면죄부, 사법농단 공범 서 의원에게는 당내 완장 벗기는 게 전부"라며 "이것이 비리를 대하는 민주당의 자세인가. 국민 눈높이와 사뭇 다른 신적폐의 새로운 기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굳이 비리가 드러난 두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전체가 비리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를 못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 전체가 중증의 '비리 불감증' 상태"라고 일갈했다.

사법개혁을 핵심과제로 내건 정의당은 서 의원을 집중 질타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9일 경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남 등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2018.10.19. [email protected]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서 의원에 대해 당직 사퇴 등 하나마나 한 결정을 내렸다"며 "읍참마속 자세로도 부족한데 규정 미비를 빙자해 덮고 가겠다니 적폐청산 중단, 사법개혁 포기 선언과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내렸다"며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 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의원은 단순한 사임이 아니라 원내수석부대표로서의 소임을 내려놓은 것이다. 충분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확실하게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투기를 목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앞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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