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용산참사' 재조사 한다지만…진상 규명은 무산 위기
등록 2019.01.20 05:30:00
검찰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에서 재조사
외부단원들 사퇴하거나 조사거부로 전해져
외압 의혹 제기…"조사단 활동에 압박 느껴"
과거 수사팀 "외압·압력 행사 안했다" 반박
조사기간 한달여 남아 공석 등 차질 불가피
【서울=뉴시스】14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추모위)'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1.15. (사진 = 추모위 제공)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내 용산 참사 사건 조사팀은 최근 외부단원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거나 사실상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소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과 경찰 등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이로 인해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고, 2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농성자 26명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경찰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7월 용산 참사 사건을 본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편파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용산 참사 사건의 재조사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이 사건을 조사하던 조사팀 외부단원 교수 1명과 변호사 1명이 사퇴한 데 이어 나머지 외부단원 2명도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조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사팀은 내부단원인 검사 2명과 외부단원인 교수·변호사 각 2명 등 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사건을 맡았던 수사검사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으로 활동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 등 외부단원 6명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외압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검사들 중 일부가 조사단 조사 및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조사단원들 중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이 재조사 중인 사건 관련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상조사단 조영관 변호사. 2018.12.19. [email protected]
이에 용산 참사 유가족들은 이 같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용산 참사와 관련돼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민·형사 조치 언급 등 폭로 사례 내용은 용산참사 사건"이라며 "관련 검사들의 외압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의혹이 계속되자 과거 수사팀은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조사단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개진했을 뿐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직 검사 등은 조사대상자일 뿐 외압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외압 논란 자체가 수사참여자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당초 조사 중인 사건의 마무리를 위해 2월말까지 조사활동 및 최종보고를 하고 3월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에 따라 조사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용산 참사 사건의 경우 단원들의 공석으로 조사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조사팀 외부단원을 충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이 기간 내 쉽지는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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