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먼 포용적금융]저신용·저소득층 금융소외 성과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아

카드수수료·최고금리 등 인하…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소각

중금리대출 확대 등 포용적 금융 기조에 가속도

업계반발·민간 '팔비틀기' 논란 등 숙제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방안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포용적 금융'은 생산적 금융과 더불어 현 정부 금융 정책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저신용·저소득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게 포용적 금융의 기본 개념이다.

쉽게 풀어쓰자면 금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정한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이자부담 완화, 장기연체자 재기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든다는 게 현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적 금융의 지향점이다.

포용적 금융의 본격적인 시작은 지난해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추진된 이른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였다. 카드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이 그것으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행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1.3%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중소 가맹점 범위가 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0.8%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가맹점은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서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4%로 낮췄다.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25%)도 같은 수준까지 내렸다.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제2금융권 등이 보유 중인 5년 이상 연체된 27조원 규모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소각됐다.

첫 발을 성공적으로 뗀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포용적 금융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조4000억원 규모였던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액을 올해 7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원요건도 1분기 중에 근로소득자 기준 연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30~60%) 범위도 20~70%로 확대한다.

오는 31일부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여준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이들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리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을 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출시한다.

이처럼 포용적 금융이 점차 제도적으로 정책되고 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당국이 카드수수료와 보험료율 인하를 압박하자 관련 업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당장 이달말부터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앞으로 3년간 1조5000억원의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카드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보험업계의 경우 차보험료 손해율은 전에 없이 올랐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국의 보험료 인하 기조에 따라 인상폭을 어느 수준으로 제한할지 눈치를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6.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포용적 금융에만 매달리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금융의 경쟁력 강화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 정부 정책은 금융이 산업으로서 적절한 이익을 내도록 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는 부분은 소홀히 하고 서민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다"며 "금융회사들도 어디까지나 주식회사인데 주주 이익은 뒤로 밀리고 선심성 정책만 추진한다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대로 확보 되겠냐"고 말했다.

서민금융 재원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 금융사들의 재원을 끌어다 쓰면서 '팔 비틀기'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금융당국은 올해 서민금융공급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7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최대 1조원의 추가 공급여력을 확보키로 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사 상시출연 제도 도입 카드를 꺼냈다. 현재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만 출연하고 있는데 이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상시적 출연을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돈을 갚지 않아도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모럴해저드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포용적 금융의 취지와 방향은 옳지만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재원 마련에 있어 보다 큰 그림을 갖고 정당한 프로세스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채무 자체를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유럽 등 선진국도 채무를 완전히 변제해주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안 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인식 자체가 왜곡될 수 있어서 원금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