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먼 포용적금융]"빈곤·양극화 부르는 금융소외의 대안"

포용적 금융, 경제주체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포함하는 과정

금융소외 심화되면 시장경제 균열

"포용적 금융, 지하경제 축소·저소득층 충격 완충 역할"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뉴시스 DB).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혁신적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사회적 청사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포용적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정부 기조에 따라 금융분야에서도 포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이다.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주요20개국(G20)은 2009년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국제적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포용적 금융 의제를 채택했고 2010년 서울 정상회에서 포용적금융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을 출범시켰다.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기관들도 일찍부터 포용적 금융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정부 들어 부쩍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생소하게 느끼는 이들이 많다. 영어표현을 그대로 옮겨와 명확한 개념을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세계은행은 포용적 금융을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시스템 내에 포함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접근성이 골자다.

반대 개념인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를 이해하면 포용적 금융의 개념과 필요성이 보다 명확해진다.

금융소외란 금융소비자가 서비스나 상품을 공정한 가격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다. 세계은행의 2013년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25억명이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실정이다.

금융소외는 빈곤과 양극화 문제로 이어진다.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들은 보다 높은 비용이 따르는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예를 들어 공식 은행계좌를 가지지 못한 불법 이주 노동자들은 비공식 송금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경제생활 전반의 부담이 높아져 빈곤을 초래한다.

금융소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부의 분배 기능이 약화된다. 빈곤층의 부실은 더욱 깊어지고 사회 보장 시스템의 부담은 높아진다. 시장경제에 균열을 불러올 수 있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포용적 금융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은행은 홈페이지릍 통해 포용적 금융을 '빈곤을 줄이고 번영을 촉진하는 열쇠'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포용적 금융 전략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금융의 사용 자체가 빈곤감소와 지속가능개발을 가져올 수는 없으나,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적절한 활용은 빈곤층이 처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거시적으로 금융 포용의 확대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낮추고, 금융자산 증가를 통해 경기하락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제 및 금융 전반의 건전성을 개선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여 지하경제를 축소시킬 수 있다"며 "금융에서 소외된 잠재적 이용자들이 저축과 보험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능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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