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 개편, 5당 정치협상 테이블에 올리자"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1월 안 합의 어렵다"

"선거제 개편에 민주당 소극적, 한국당 부정적"

"승자독식 선거제서 누려온 기득권 내려놔야"

장외투쟁 계획 묻자 "B플랜 가질 단계 아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2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5당 지도부와 국회의장께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처리하기로 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개특위에서 최선을 다해 논의하고 선거제도 협상에 밑작업은 다 했지만, 각 당의 의지가 실리지 않는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1월 안에 합의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소극적이고 한국당은 부정적"이라며 거대 양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비례제를 원칙으로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 하는 것을 고민하고,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증하겠다고 했지만 합의에 이견만 표출하고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을 성공하려면 한국당과 민주당이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심없이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를 논의하는데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로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비레성과 대표성을 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의 중심에 서서 선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당에 대해서도 "더 이상 퇴로가 없다.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정신"이라며 "한국당만 문 밖에 있다가 영원히 외면받을 수 있다. 여론을 방패막이 삼아 침대축구로 임하면서 경기종료 휘슬만 기다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각 당에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23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 위원장은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고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8일부터 시작되는 다음주에는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책임있게 실현하기 위해 정치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 4월15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려면 3월15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로 안이 넘어와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음 달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달라는 독촉 공문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심 워원장은 "만약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국민들께 촛불을 들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소수정당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결정치로 절망과 좌절에 빠진 국민의 삶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하는 왜곡된 절차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 합의가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장외투쟁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B플랜이나 다른 계획을 가질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가 반드시 이번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할 것이란 믿음이 있다. 결단만 남은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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