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오늘밤 김제동' 김정은 환영단 인터뷰, 문제없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TV조선 시사 프로그램 '김광일의 신통방통'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광일의 신통방통'을 심의, 이렇게 결정했다.

 2018년 8월22일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마을주민들이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을 전했다. 주민이 "노인이 속은 것 같아. 임신이 안 되는 애. 그런데도 임신"이라고 발언한 내용, 진행자가 "반편이 (옛날에)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졌던 장애인을 그렇게 말했죠. 이런 여성에게 성폭행. 이런 성적 악귀"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성폭력 사건 전달 시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인터뷰와 성폭력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찬양' 논란을 부른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으로 '문제없음'을 최종 의결했다.

2018년 12월4일 방송한 '오늘밤 김제동' 제46회에서 진행자 김제동(44)과 이준석(33)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신지예(28) 녹색당 공동위원장 등 출연진은 '21세기 김정은 연가 울리나?'를 주제로 '서울 한복판에 등장한 김정은 환영단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토론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고, 의견을 나누는 내용을 방송했다. 

 위원 다수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독특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해당 인터뷰를 소개했다는 점, 출연자들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 점, 북한체제를 찬양하고자 한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소수는 이적단체가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이 이루어진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등장인물들의 자살 장면을 수차례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KBS 2TV 수목드라마 '오늘의 탐정'에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송법이 정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노출을 넘어 간접광고주가 운영하는 선박의 규모·시설·서비스 등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vN과 XtvN의 예능 프로그램 '탐나는 크루즈'에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전문채널 알토마토에 대한 과징금액도 최종 의결됐다. 알토마토는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지역을 부동산 투자기피 대상으로 단정해 지난해 12월17일 방송한 제2018-26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 채널에 대한 과징금 결정이 처음이라는 점, 방송사가 재발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점 을 감안해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인 2000만원에서 2분의 1을 감한 과징금 1000만원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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