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대책]산업위기지역에 900억 집행…설 대책 '최초'

기재부, 22일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위기지역 900억 지원·노인 일자리 조기 공급

배추 등 15개 설 성수품 공급, 최대 3배 확대

"설 명절 물가·생계부담 덜기 위해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정부는 22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900억원가량의 예비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맞이 대책 중 예비비·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만명 수준의 희망 근로, 관광지 조성, 도서관 건립 등을 위해 예비비·특별교부세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민생안정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명절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등 총 4대 분야로 구성돼있다.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관세청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가용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예비비·특별교부세 지원과 더불어 온누리(전통시장)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5750억원 판매한다. 작년보다 1.6배 늘어난 규모다. 온누리상품권 4500억원·지역사랑상품권 1250억원이다.

83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내달 28일까지 개최한다. 지역 축제와 농어촌 및 섬 관광·근로자휴가지원·문화시설 설 행사 등을 연계해 지역관광도 활성화한다.

내달 4~6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 역귀성자에게는 30~40% 할인 혜택을 준다. 설 연휴 기간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소외계층 등 취약계층 지원도 늘린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작년 설 대비 5조5000억원가량 확대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보증액은 33조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금액을 1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안정 자금과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는 조기 지급한다. 4400억원에 이르는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2월까지 조기 집행한다.

노인 일자리도 1월 중 조기 공급한다. 2019년 노인 일자리 61만개 중 30%에 이르는 18만개가 그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고용촉진지원금 등 일자리 사업에 1366억원을 집행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 공급량 늘리기에도 주력한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15개 농·축·수산물 핵심 성수품 공급을 최대 2.8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판장·직거래장터 등도 전년보다 35개소 늘어난 2644개까지 확대 개설한다. 특판장 2238개소·직거래장터 171개소·로컬푸드마켓 224개소·축산이동판매점 15개소 등이다.

명절 기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교통·화재·가스 및 전기·산재 등 4대 위험요인 특별 사전점검을 강화한다. 연휴 기간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지방자치단체별 대책반·기관별 비상 안전대응상황실도 운영한다.

기재부는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민생 근심은 덜고 지역경제활력은 살리자'는 목표로 마련했다"면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며 연휴 기간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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