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법정 인증기관 출범

한국보육진흥원 법정기관 설립委 출범

평가인증사업 등 올해 예산 173억원

전국 어린이집 80% 평가인증 유지 中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랑숲 어린이집을 방문해 낮잠을 자는 어린이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박장관은 어린이집 휴게시간 관련 보육 현장을 방문해 보육교사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6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에 맞춰 위탁 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설립해 장기간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에 나선다.

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과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6월까지 5개월간 설립 절차에 돌입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09년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그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 운영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 3만9181개 어린이집 가운데 80.4%인 3만1491곳이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지난해 12월11일 공포)은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평가인증제를 올해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 업무를 담당할 한국보육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설립도록 했다.

법정기관 설립에 따른 조직 안정성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 보육정책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를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부담은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실행방안을 찾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의견수렴기구를 둔다.

어린이집 종사자 32만여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를 고도화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지원 기능을 확충한다.

올해 평성된 예산만 평가인증사업 117억8600만원과 보육교직원 관리 1억120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8억64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9억800만원 등 172억6500만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육 분야 전문가, 학회 대표자, 공공기관 경영진, 법률·재무 전문가 등 18명을 설립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법정기관에 걸맞은 법인 정관, 직제·인사·회계 등 각종 규정을 검토하고 진흥원의 장기적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원활한 실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복지부 보육정책관과 재단법인 원장을 공동단장으로 설립추진단을 두고 정책기획과 평가사업, 법인설립 등 3개팀을 운영한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3국 1단 12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규직 115명과 무기계약직 226명 등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8억1000만원가량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권병기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시금석이 되고 학부모들이 더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각오로 법정기관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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