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만18세도 투표해야"…한국당 결단 촉구
등록 2019.01.22 15:00:17
"촛불 뜻 따라 선거권 연령 하향 풀어야"
"2020년 총선서 18세 유권자들 참여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4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8.04.05.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청년정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8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3.1운동과 4.19혁명 등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언제나 청소년들은 민주 사회 당당한 주역으로서 책무를 이행해왔으나 2019년인 오늘 선거권 연령은 만 19세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 국회가 의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로 낮춰진 것이 1960년대였고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된 것이 14년 전이다. 당시에도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 목소리가 높았으나 국회는 만 19세에서 행보를 멈췄다"며 "촛불의 뜻에 따라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 열망이 높은 지금 국회에 오래전에 주어졌던 숙제인 선거권 연령 하향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편견 또는 선거 유불리 계산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2020년 있을 총선에 반드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외쳤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우리당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해야 한다는 당론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국회의원 선출제도 논의 때문에 좀 밀려있는데 다른 논의들은 합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여야정당 합의해서 국회가 정치개혁 의지가 있단 것을 상징적으로 꼭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일부 정당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권 18세 인하에 대해 당리당략,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청소년들 기본권이, 헌법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국회가 젊어져야 한다. 문턱을 없애야 선거제도 개혁이고 핵심이 선거연령 인하"리며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을 포위해서 젊은 청소년들이 포위운동을 벌이면 바뀌지 않을까 제안한다. 20대 국회에서 18세 인하를 힘 합쳐 이뤄내자"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학교에 정치를 보여주는 게 부끄러운 우리 정치 현실을 아는 것 같다"며 "그 부끄러움을 오히려 18세로 낮추는 부분에 동참해 벗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14~15년 전 선거권 19세 인하 과정에서 이곳에 서 있던 기억이 난다. 청소년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지는데 국회만 바뀌지 않는 것이 참담하다"며 "주최는 다름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다. 당시에도 만 18세 선거권을 쟁취할 수 있었지만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에 진심으로 경고한다"며 "지금이라도 대세는 선거권 하향이고 한국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청소년들, 20대 청년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연령 하향 청소년 농성단의 김윤송씨는 "지난해 3월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했고 거리농성을 했는데 1년이 다 되어 간다"며 "언제까지 의원들 표 계산으로 우리 인권이 유보돼야 하나. 국회는 하루빨리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거연령하향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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