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도 권한 시군 이양에 적극 협조”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지자체장들이 2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정책협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 정책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01.2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도의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시장·군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지장 없이 진행되게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등 24명의 도내 시장·군수와 7명의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했다.

이 지사는 “도와 시군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평적인 소통, 협치의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 각 시·군과 도가 협치의 관점에서 좋은 정책을 나누고, 바로 현장에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시·집행·보고해서는 안 된다. 시·군이 좋은 정책을 마켓처럼 선택해야 한다"며 "각 시군이 발굴한 좋은 정책은 도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도와 31개 시·군은 이날 회의에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이 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기구다.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과 조사, 실천방안 연구, 공동 대응 등을 한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홍보 등 지자체 사이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제안한 협의기구인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주요 교육정책 수립·집행과 관련해 도와 도교육청, 시·군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5대 협의체 형태로 참가해 교육비 지원, 학교시설 개방 등 교육현안 사전 논의, 교육관련 법·제도개선 사항 등에 공동 대응한다.

도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 업체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신규 채용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응급환자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 닥터헬기가 공공청사에 이착륙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개정하는 문제를 위해 협의해달라고도 했다.

시·군은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16개 도 사무와 월드컵경기장, 실학박물관 등 시·군에 있는 10개 도 공공시설물 관리권을 시·군에 이양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밖에도 도시 재생 뉴딜사업 공모 관련해 뉴딜 공모사업 배정 물량이 적다며 예산을 확대하고 공모 선정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는 “도에서는 자치분권 실현을 민선7기 주요 안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회가 제기한 안건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 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 공공시설물을 시군으로 이양하기 위해 목적, 용도, 기능 등 종합적 검토하고,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주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 정책 협의체로, 지난해 7월 이 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합의해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합의 후 첫 번째 정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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