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계열분리 등 세부내용 과기부에 확인 필요"(종합)

KT스카이라이프 "세부 내용은 확인 필요"

국회 과방위, 합산규제 문제 2월 재논의

【서울=뉴시스】이국현 최선윤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계열분리 등 KT로부터의 독립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22일 "논란 중인 계열분리 등 세부내용은 법안소위에 참여한 의원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재 확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합산규제 관련 방안을 준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한다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키로 결론냈다.

합산규제란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사실상 KT를 겨냥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IPTV인 KT(20.67%)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10.19%)의 합산 점유율은 30.86%다.

정치권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 독립 방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일정 등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2월 중순 전까지 내용을 보고 판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훼손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KT스카이라이프가 보편적 서비스로 도서 벽지나 지방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통일 대비 기능을 해야되는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가면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가 전제된다면 합산규제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KT스카이라이프 분리 전에는 (합산규제가) 어느 정도 유지돼야 한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다"며 "과방위 차원에서는 2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겠다. 다만 합산규제는 스카이라이프가 독립되는 것을 전제로 지속돼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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