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최초 제출

전체 인구의 5.5%인 137만여명이 장애인

장애인 관련 법률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

【자카르타(인도네시아)=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입촌식'이 열린 4일 오전(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선수촌에서 북한 선수단이 인공기를 흔들며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남북 선수단은 장애인 국제대회 최초로 이번 대회 개회식에 공동으로 입장한다. 2018.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북한이 처음으로 유엔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2013년 7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으며 2016년 11월 비준해 2017년 1월7일부터 발효됐다.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는 협약 발효 후 2년 내에 협약 이행 상황에 관한 1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장애인 실태를 심시하게 된다.

북한이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1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와 증진의 기본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장애인 보호법에 헌법의 그 같은 원칙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장애인들에게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간단체인 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에 장애인 관련 법률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중앙통계국 2017년 자료를 토대로 할 때 북한의 장애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5%라고 밝혔다. 전체 인구 약 2500만명 가운데 137만5000명 정도가 장애인인 셈이다.

여성 장애인 비율이 5.9%로, 5.1%인 남성보다 더 높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장애인 비율이 16.9%, 16세 이하 아동들의 장애인 비율은 1.8%로 나타났다.

지체장애가 전체 장애인의 2.5%, 청각장애 1.3%, 시각장애 1.2%, 정신장애 0.4%, 지적장애 0.3%로 보고됐다.

북한 장애인들의 교육 수준은 6년 과정의 중학교 졸업이 전체 장애인들의 64.3%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14%, 초급대학 졸업이 8.2%, 소학교 졸업 5.9% 이었다.

장애인 근로 활동에 참여 비율은 58.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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