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포럼]'한국경제의 담론; 저성장 저소비 저고용 저분배'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서울=뉴시스】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포럼 조찬강연에서 ‘저성장 저소비 저고용 저분배'를 주제로 강연중이다. (사진제공=안민포럼)

【서울=뉴시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저임금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해 과거 주 5일 근무제 도입 당시에도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감수했던 것처럼 최저임금제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한국경제의 담론; 저성장 저소비 저고용 저분배’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4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수출에서 내수로 성장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고용확대는 제조업중심에서 서비스업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이 같은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책임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원장은 한국경제가 더 이상 고성장의 향수에 젖거나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단계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부양정책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부작용과 왜곡을 가져 올 수 있다며 이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최 원장은 오히려 3~4세대 세습 오너들의 risk-taking(위험 감행) 등 기업가 정신이  약화된 것이 더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경제정책에 부작용이 따른다며 부작용이 있다고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정 최저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중위임금의 6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두 차례 최저임금을 올려 현재 중위임금의 57~58%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자영업자가 한때 800만에 이르렀다가 현재 650만명 정도로 감소했지만 아직도 근로자의 20%를 넘어 다른 선진국의 10%보다 많아 더 줄어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원장은 제조업중심의 고용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부문의 확대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를 위해 현재 KDI에서는 간병·요양서비스, 보건서비스, 영·유아보육서비스, 평생교육직업능력개발, 관광·레저산업, 문화·예술산업, 환경산업 등 7대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소개했다.

뉴시스는 이날 최 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경제상황에 대해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그 중 핵심은 저성장, 저소비, 저고용, 저분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4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성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통적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한 결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미 1% 전후로 떨어진지가 오래다.

OECD 국가 중에서 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편입된 동구권 국가들이며, 전통적인 자본주의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 1% 내외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도 이미 이런 저성장 선진국 군에 진입해 버렸다. 오늘날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우리도 2% 대의 성장에 빠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과거 고성장의 향수에서 벗어나야 하고 저성장기조를 받아 들여야 한다. 이제는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저성장기조를 받아들인 구도 위에서 제반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본주의 선진 국가, 대부분 1% 내외 저성장

삶의 질 향상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저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소비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소비의 원인은 가계의 소득 자체가 낮다는 데에 있다. 국민소득 중 법인소득의 비중은 점차 높아가는 반면, 가계소득의 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가계의 본원소득 뿐만 아니라 처분가능 소득 또한 계속 낮아져 왔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저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을 통하여 가계소득이 제고된다면 저소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저고용도 심각한 경제문제가 되었다. 전통 제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동정책 등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둔화되고 있다. 구조조정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필수적이다. 관건은 이 과정에서 초래되는 실업자를 다른 생산성 높은 산업에서 흡수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높고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낮다. 일자리 비중이 높은 선진형 내수 서비스산업을 선진화 시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간병·요양산업, 보건의료산업, 육아보육산업, 직업 및 평생교육산업, 관광·레저산업, 문화·예술산업, 환경산업 등에 공공재원을 획기적으로 투입하여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시대, 지나가

저분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은 갈수록 최상위 계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빈곤율도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매우 미약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더 이상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공평하고 안전한 사회의 바탕아래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새로운 한국형 선진국 모형을 향해 나아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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