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日초계기 위협비행 사과·재발방지 결의안 발의

"日 도발행위, 한일 관계 저해·역내 안보위협" 지적

우리 해군 자위권적 대응 지지…조사 참여 요구

【서울=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일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으로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일본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블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9일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0일 일본 해상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상대로 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양국 군사당국간의 갈등이, 거듭되는 일본의 초계기 위협비행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재발방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행위 및 후속조치는 한일관계의 건전한 형성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안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34명은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정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

결의안에는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해군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 일체의 자위권적 대응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3일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에 따른 11차례의 경고 및 한·일 직통망을 통한 수차례의 경고에도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이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고, 공동 조사에 참여하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건설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인식 개선 요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최근 반복되는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가상의 사실로 분쟁을 조장하고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는 등 무책임한 후속조치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저의가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과와 성찰을 통해 유럽의 지도국으로 자리매김한 독일의 길을 걸을지, 아집과 독선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길을 걸을지는 전적으로 일본의 선택에 달렸다"며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진실과 정의를 좇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김경협·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성찬·김해영·노웅래·민홍철·박경미·박찬대·서영교·소병훈·송갑석·송기헌·유승희·윤관석·이상헌·이원욱·이찬열·이춘석·이후삼·임종성·전현희·정세균·정인화·조승래·천정배·최인호·최재성·추미애·하태경·홍영표 의원 등 총 3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