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보듬을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2022년까지 45개 지정(종합)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청소년증 발급 확대

저소득층 대안교육기관 장학금 지급 신설 등 포함

【서울=뉴시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발표. 2019.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윤슬기 기자 = 서울시내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 8만여명(누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에게 공교육 수준 학습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대안학교'를 육성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서울시내 82개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서 자격을 갖춘 학교들이 '서울형 대안학교'로 선정된다. 올해 10월 15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45개가 지정된다.

그간 대안학교는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학교(교육청 관할)'와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구분됐는데 이 중 비인가 대안학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꿈틀학교-서울형 대안학교. 2019.01.30.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비인가 대안학교 82개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를 거쳐 서울형 대안학교를 최종 선정한다.

세부 지정기준은 ▲교육이념의 보편성(종교·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서울 소재 법인·단체가 운영) ▲전문성(대안교육·청소년 지도의 전문성 보유)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이다.

서울형 대안학교의 교육 품질을 높이고 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시는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정규교과와 음악·연극·무용을 연계한 '찾아가는 인문예술 통학교육'을 실시한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지원단'이 가동된다. 지원단은 교육과정 개발·보완, 교사 연수·교육 등을 제공한다.

시는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스쿨제프 수업하는모습-서울형 대안학교. 2019.01.30. (사진= 서울시 제공)

시는 이 계획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실태파악 연구·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인턴십, 검정고시, 자격취득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이 강화된다. 시는 서울시장학재단과 협력해 대안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교육비를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 장학금'을 신설한다.

또 서울시-서울시교육청(학교이탈)-경찰청(사건현장)-검찰청·법원(보호관찰처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연 2회 개최했던 지원체계 회의가 올해부터 분기마다 열린다. 교육청은 학교이탈 시점, 검찰청은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인계, 경찰청은 학교폭력·아동학대 청소년 관련내용 공유·사례 전파를 각각 담당한다.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된 공교육 밖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이 발급된다.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자치구, 청소년 유관시설이 협업한다. 연내 1만8000명 발급이 목표다.

시는 "서울에서는 매년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경쟁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공교육 이탈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55%)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학업중단 사유로는 유학·출국(60.2%)이, 학교이탈 후 이행경로는 학업(50.4%)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기존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교육 모델을 시도하고자 한다"며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서 입시경쟁이 아닌 또 다른 선택을 한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학습평등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꼼지락 학교 수업-서울형 대안학교 자료. 2019.01.30. (사진= 서울시 제공)

백 국장은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에 따른 재정 투명성 검증이 해당 학교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안학교에 계신 분들은 제도권 교육 간섭을 피하기 위해 나온 학생과 종사자들이라 제도권으로 묶어놓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재정이 투입된다 할지라도 운영상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념 보편성' 조건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상급 기관이 특정 교회나 특정 단체인 경우가 많다. 교과 과정 속에서 일부 종교적 색채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보편성 부분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교육이념 보편성 조건 부여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좀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형 대안학교로 유입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안학교는 학업과정이 아니다. 자유롭게 운영된다"며 "제도권 (학교의) 연장선에서 보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안학교의 커리큘럼 특성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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