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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자당 뺀 선거제 논의에 "여야 합의가 불변의 전통"

등록 2019.01.31 2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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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선거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합의를 한 최종일인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당 원내대표 및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외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2019.01.3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선거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합의를 한 최종일인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당 원내대표 및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외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2019.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자유한국당은 31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국민여론과 각 정당의 의견 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 또한 매우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만큼은 여야 합의로 추진돼 온 것이 국회 불변의 전통"이라고 반발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균형 있고 신중한 입장을 지키기는커녕 특정정당에만 유리한 기준을 가지고 선거법 개정에 나서려고 한다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당을 거론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등 특단의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제1야당을 겁박하고 나섰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실상 그간 가동됐던 정개특위는 국회의원만을 위한 정치개악이자 부실 개혁안만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국민의 눈높이를 개혁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균형 있고 신중한 입장을 지키기는커녕 특정정당에만 유리한 기준을 가지고 선거법 개정에 나서려고 한다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국민이 반대하는 의원 정족수 확대에는 동의할 수 없다.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첫 걸음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 선거제도인지를 충분히 숙고해야 할 선거법 개정에 패스트트랙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이며, 정치공학적 의석수 계산 셈법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심 위원장과 만나 다음 달까지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다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 긴급 의원총회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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