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격리 이민아동 부모와 재회시키는데 한계" 인정

위탁가정서 다시 이별..어린이 상처

이민 부모에게 맡겨져도 "걱정거리"

【매캘런( 미 텍사스주) = AP/뉴시스】부모와 강제격리된 불법이민 자녀들을 태우는 이민국 버스들이 지난 해 6월 23일 텍사스주 매캘런의 국경수비대 센터 앞에서 반대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은 전체 인원수와 소재조차 완전히 파악되지 않아서 재결합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건복지부 담당관들은 보고 있다. 

【샌디에이고( 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트럼프 행정부는 그 동안 부모와 강제격리해 수용된 수천 명의 이민 어린이들을 부모와 재결함 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재회를 하더라도 정서적인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민 어린이와 가족의 재결합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 조나선 화이트는 1일 열린 한 이민 법정에서 일부 이민어린이들을 "후원자"가정에서 다시 떼어내서 부모에게 돌려주는 일도 "심각한 아동복지상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안정된 환경에서 지내다가 다시 환경의 급변을 겪을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커서 우선은 구금되어 있는 시설 아동을 중심으로 재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자 없는 나홀로 이민 어린이들을 복지시설에 연결해주는 임무를 여러 해 맡아온 화이트는  불법이민 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격리 수용한 후유증을 여과없이 진술했다.

이미 정부감시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미국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부모와 강제 격리된 이민 아동의 수가 훨씬 더 많으며 샌디에이고 법정에서 지난 해 6월에 부모와 재결합시키도록 명령한 수용소 구금 아동들이 아직도 부모와 재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한 바 있다. 

이런 일들은 정부가 부모와 헤어진 아동들의 소재조차 제대로 추적,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아직 얼마나 많은 강제 이산 가족들이 트럼프의 이민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그 부모에게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거나 아이에 대한 의학적, 건강상의 우려 때문에 헤어진 것인지 여부 등이 전혀 통계가 밝혀져 있지 않다.

보건곱지부의 감사관은 지난 달 강제격리 아동의 수가 정부가 발표한 공식서류상의 2737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며 거의 수천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의 리 겔런드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가 수천명의 아이들을 부모로 부터 떼어놓고나서 아직 소재와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아이들을 찾아내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는 비인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미 보건복지부의 난민 담당관은 1일 법정에서 2017년 7월1일 부터 시행된 부모와 자녀의 격리 사건 4만7083건의 서류를 검토하는데에만 100명의 고용인이 471일에 걸쳐서 매일 8시간씩 일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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