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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가]이문기실장 "가격급등·시세반영률 낮은지역 우선 개선"

등록 2019.02.12 12:08:23수정 2019.02.12 12: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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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대비 공시가 반영률 낮아 적극 개선"

지자체 의견 3106건 접수해 1014건 반영

【서울=뉴시
【서울=뉴시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뉴시스DB)


스】박영환 기자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격공시와 관련 “고가토지는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낮은 것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문기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고가 토지는 전체의 0.4%, 2000필지 정도”라며 “아직 통계안정화 문제가 있어 개별 (고가토지)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현실화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공시가를 하향 조정한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 “(모두) 3106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1014건을 반영했다”면서 “상향조정한 사례가 372건이고, 하향조정한게 642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의견제출건수는 2027건이었고, 이 중 914건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고가토지의 기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작업을 하면서 평가사들이 시세 분석을 해서 추정한 시세”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정부의 공시가격 정책 방향에 대해 “(토지나 주택) 가격이 급등했거나 현재 시세 대비 공시가가 격차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다수 서민 관련 주택이나 토지는 부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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