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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北개입설' 국방부 "확인되지 않아…특조위서 밝힐 것"

등록 2019.02.12 1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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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일부 자한당 의원 '5·18 북한군 개입' 주장

국방부 과거에도 '확인할 수 없었다' 모호한 답변

"그때 입장과 달라진 것 없어…확인되지 않아" 일관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재차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과거 국방부에서 밝힌 공식 입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5·18 관련 공청회에서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강연자로 나서 '5·18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해 재차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답변 대신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답변으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37년 전 광주항쟁 진실찾기에 나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13일 오후 광주 동구 헬기사격이 이뤄진 전일빌딩을 찾아 현장을 휴대전화로 기록하고 있다. 2017.09.1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37년 전 광주항쟁 진실찾기에 나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13일 오후 광주 동구 헬기사격이 이뤄진 전일빌딩을 찾아 현장을 휴대전화로 기록하고 있다. 2017.09.13.  [email protected]


지난 2013년 5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진성준 의원의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질의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같은 달 광주광역시가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앞서 국가 차원에서 6차례 조사가 이뤄졌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도 관련 조사에 참여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도 최근 지만원씨에 의해 북한군 개입설이 거듭 불거졌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며 파문이 확산됐다.

한편,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 당시 광주 일대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벌어진 인권 유린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의당 신장식(사진 왼쪽부터) 사무총장과 강은미 부대표, 5.18 시민군인 곽희성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5.18 망언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및 지만원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2019.02.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의당 신장식(사진 왼쪽부터) 사무총장과 강은미 부대표, 5.18 시민군인 곽희성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5.18 망언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및 지만원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2019.02.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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