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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혁신해도 시원찮을 판…역사 거꾸로 돌려선 안돼"

등록 2019.02.12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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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개막세션서 기조강연 후 페북글

사회갈등, 지역격차·이민정책·노사·성평등 등 6가지로 정의

"조정 역할 포기땐 사회 '만인 투쟁'"…정부 역할론 강조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Ⅱ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이 12일 전북 전주시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2019.02.12.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Ⅱ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이 12일 전북 전주시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을 겨냥해 "새로운 혁신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북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Ⅱ' 개막세션에서 '한국사회의 갈등 진단과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썼다.

그는 "뒤로 가자는 세력이 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며 "풍파가 왜 없겠냐만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가비전회의의 주제인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절박한 과제"로 꼽으며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촛불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권리·주장들이 나오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억눌린 목소리가 광장으로 나오는 과정이어서 갈등이 나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지방 소멸과 지역 간 격차 ▲이민정책 ▲산업구조 개편 ▲상생의 노사관계 ▲재벌개혁-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 정의로서의 성평등 등 6가지로 정의했다.

 그는 "기존 정책은 '톱다운(Top Down·하향식)'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자생발전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지방소멸 시대를 맞아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된 이민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대결 양상의 산업구조 개편과 노사 문화, 재별개혁에 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조정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된다"며 "조정자 역할을 하되 국민 모두 안심하고 국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제와 차별이 없는 균형과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성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모든 정부부처가 성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해 더 확실히 응답할 필요가 있다"며 성평등 정책의 위상 제고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약자에 대한 동정심만 있고 문제 해결이나 국정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오해가 받지만 그렇지 않다"며 "포용을 통해 균형 사회를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혁신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큰 그림"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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