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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5·18 폭동 발언은 유공자들 명예훼손하는 망언"

등록 2019.02.12 16: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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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식입장 내고 엄중한 규탄 촉구

"우리 사회 용인하기 어려운 사실왜곡"

"합당한 징계 조치와 진정한 사과 해야"

민변 "5·18 폭동 발언은 유공자들 명예훼손하는 망언"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의원 3인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변은 12일 공식입장을 내고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 소장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과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공청회 행사에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 소장 등이 행한 각종 언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의원들은 폄훼와 유공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마구 쏟아냈고, 지 소장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등 우리 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사실왜곡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각종 발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에 큰 이정표를 남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백한 역사왜곡"이라며 "유공자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긴 언사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정질서를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의 반민주적 인권유린과 학살암매장 등 폭거에 맞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역사적 항쟁이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뿐 아니라 당시 미국 정부의 공식문서 등에 의해 계엄군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의 참상과 항쟁의 대의가 명백히 확인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징계 조치와 발언 당사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대오각성해 참가자들의 역사부정과 범법행위에 합당한 징계 등의 조치를 내기리를 바란다"며 "국민들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는 발제자로 나선 지 소장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등으로 규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그게 5·18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 됐다"고 주장했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 소장은 "5·18 역사는 좌익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북한군 개입이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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