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재천명…"5~6명 기조 유지"

박주민 "기조와 원칙 바뀐 것 없어…물밑작업 지속"

사법농단 수사 종료 맞춰 탄핵소추 명단 발표 전망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 범위와 관련해 5~6명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당내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해온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5~6명 기조에서 바뀐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 정도 규모"라고 답한 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엄격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추진키로 의결, 박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과 공조를 위한 비공개 접촉을 진행해왔다. 박 의원은 "기조와 원칙이 바뀐 것은 없다"며 "저희는 이를 위해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고, 검찰도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가급적 이달 안에 종료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민주당 또한 조만간 법관 탄핵소추 명단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민주당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소추 명단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박 의원은 해당 법관들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실명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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