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50곳 육박…반발도 여전

의무 대상 24곳에 비의무 대상 21곳 등 45곳

교육청 "전국 최고" 한유총 반발-법제화 변수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에 동참하는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50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새 3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지속적인 반발과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사실상 전무한 점은 향후 논쟁과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 24곳 가운데 에듀파인 도입을 신청을 마친 유치원은 K유치원과 M유치원 등 모두 11곳에 이른다.

 에듀파인에는 원장 급여를 비롯해 해당 유치원의 수입과 지출, 결산 내역이 모두 기록되고 기록된 내용은 교육 당국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올해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의무 도입될 예정이다.

 비의무대상, 즉 현원 200명 이하 사립유치원 148곳 중 21곳도 자율적으로 도입을 신청했다.

 의무, 비의무 통틀어 신청을 마친 곳은 32곳으로, 지난달 22일 1차 신청(11곳)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미신청 의무 대상 13곳까지 합하면 모두 45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미 시교육청 유치원운영지원 담당사무관은 "3월 에듀파인 도입·운영 유치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고 희망 유치원도 계속 늘고 있다"며 "도입 의무 대상 유치원 중 거부유치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환경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제공하기 위해 전산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유치원 현장을 방문해 통신망과 PC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조기 정착과 안정화, 유치원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에듀파인 멘토링단'도 운영중이다.

 특히 에듀파인의 효율적인 시스템 활용 지원을 위해 사립유치원 원장과 출납원을 대상으로 나이스 사용자 정보와 에듀파인 권한등록을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중이며, 관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 절차 추진 시기를 고려, 우선 에듀파인의 예산 편성 기능부터 2월 중순에 개통하고, 회계업무의 핵심인 수입관리와 지출기능은 유치원의 회계연도를 고려해 3월1일, 결산 기능은 4월에 개통할 계획이다.

 그러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가입된 한유총의 반발이 여전한데다 행정 처분 등의 제재조항이 입법화될지도 현재로선 미지수여서 에듀파인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연초 입법예고안 대로라면 교육 당국은 교비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때 정원 5%, 2차 위반 때 10%, 3차 때 15%를 줄일 수 있고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정지·운영정지·폐원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워낙 커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고 에듀파인 사용 여부를 각종 정책 추진과 예산지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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