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언론장비, 북한 내 반입 가능 품목"

【고성(강원)=뉴시스】박종우 기자 = 황영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6·15 남측위원회, 민노총, 종교인, 농민 등 260명이 탄 버스 8대가 12일 오전 11시께 6·15공동위원회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를 위해 강원 고성군 동해선출입국사무소를 통과해 출경하고 있다. 2019.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12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행사에 한국 취재진의 취재장비 반입이 불허된 것과 관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출관리규정(EAR)’에 의거해 언론매체의 취재 장비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BIS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해당 장비가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에 적용되는 수출관리규정(EAR) 대상인 경우, ‘임시 수출입과 운송에 대한 허가 예외(License Exception TMP)’ 규정에 따라 북한에 들어가는 언론 매체의 (장비) 임시 반출과 재반출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승인절차인 ‘임시 수출입과 운송에 대한 허가 예외’ 규정은 공인 언론 매체 기자의 취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임시 반출과 재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가의 조건은 해당 언론 매체가 해당 장비를 효과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며, 여행이 끝난 뒤 (현장에) 남겨두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다.

 VOA는 미국의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기자들의 취재 장비 반입에 대해 예외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외자산통제실 웹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FAQ)’ 페이지에 따르면 언론 매체들은 어떤 나라로의 여행 혹은 정보 관련 물품의 반입∙반출 행위와 같은 활동에 대해 OFAC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외 다른 활동들은 구체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로 북한 정부의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북한산 기술을 특정 허가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이번 금강산 행사에 취재장비 반입이 불허된 데 대해, 미국 측이 처음부터 취재 장비 반입을 불허했던 게 아니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한 차례 연기됐다가 갑자기 일정이 잡혔고, 정해진 날짜 안에 검토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지자 취재 장비를 휴대하지 않고 방북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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