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2년마다 고위험군 대상(종합)

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진비용 11만원…90% 건강보험으로 지원

【서울=뉴시스】권준욱(왼쪽)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과 문창진(왼쪽 두번째)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담배경고그림 교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향정예고(예고기간: 5,14~6.4) 한다고 밝혔다. 2018.05.14.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을 추가하고 54~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암검진은 현재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암종에 대해 검진대상자를 정해 주기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암관리법을 개정해 폐암을 추가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성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며 주기는 2년이다.

갑년이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을 곱한 값이다. 예를들어 하루 2갑씩 15년간 매일 담배를 피웠다면 흡연력은 30갑년이 된다.

1인당 약 11만원인 폐암 검진 비용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10%인 1만원가량이다.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과 관련 서식도 개정한다.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 주어진다. 지정을 받으려면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추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암관리법 시행령은 13일부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14일부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암으로 숨진 사람은 1만7969명으로 전체 암 가운데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다. 일반인과 비교해 5년간 생존할 확률(5년 상대생존률)은 26.7%로 주요 암종 중 두번째로 낮고(췌장암 10.8%) 조기발견율은 20.7%로 대장암(37.7%), 유방암(57.7%), 위암(61.6%) 등보다 떨어졌다.

복지부는 폐암검진 추가로 조기발견 가능성이 높아져 폐암 생존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폐암검진 시범사업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다. 조기발견율은 69.6%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3배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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