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대표 "故김용균이 남긴 숙제 여전…투쟁 계속"

"정규직 전환, 원청 책임 강화 등 숙제 남겨"

3월 국회 대토론회, 4월 비정규직 대상 설문

취임 2주년 맞아 광화문서 총력투쟁 계획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1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9.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이준호 수습기자 =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향년 24세)씨의 장례가 치러진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5월 대통령 취임 2주년까지 관련 투쟁을 계속할 것을 밝혔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비정규직100인대표단)'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이 남기고 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정규직100인대표단은 김씨가 목숨을 잃은 후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고 동료 2200명이 정규직 전환을 했지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연달아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김씨와 같은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용균이 남긴 숙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효과 정상화 ▲원청 책임 강화 ▲노동3권 보장 ▲불법파견 처벌 강화 등을 꼽았다.

이들은 '상시업무 정규직화', '파견법 및 기간제법 폐기', '제대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오는 3월 국회 대토론회를 열고 정당 대표를 면담할 예정이다.

4월에는 비정규직 1000명을 대상으로 처우 변화 등을 묻는 설문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인 오는 5월11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비정규직들이 모여 총력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7월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등 10만명이 참여하는 '10만인 대회'가 계획돼있다.

상여금이나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규탄하는 투쟁은 오는 17일 진행한다 '최저임금 꼼수' 실태 조사도 실시, 3월 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오는 4월13일 집중투쟁을 벌이고, 블법파견 처벌을 강화를 요구하는 연속 기자회견은 오는 3월5일부터 시작된다. 불법파견 업체 사장을 고소하는 계획도 잡혀있다.

아울러 이들은 김씨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 활동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된다"며 "왜 공공기관이 민영화되고 분할됐는지, 죽음의 외주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부분의 5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발전 부분에서 이뤄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다른 부분으로도 확대되기를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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