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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지원단 "다국적 기업들도 책임"

등록 2019.02.13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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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일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

OECD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진정 넣기로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13일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CP(National Contact Point)에 진정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9.02.13.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13일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CP(National Contact Point)에 진정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9.02.13.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하청노동자 31명이 사상했던 2017년 5월1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다국적 기업들에 책임을 묻는 진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CP(National Contact Point)에 진정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은 "2017년 5월 1일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지도 2년이 다 돼간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와 국민참여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정확한 사고 진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틴 링게 프로젝트를 공동 시공한 삼성중공업과 프랑스 테크닙(Technip)사, 당시 운영사인 노르웨이 토탈 노지사(Total Norge)와 프랑스 토탈(Total)사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OECD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넣겠다"고 밝혔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규정이고 NCP는 법원의 성격이 짙다.

이 가이드라인을 수락하고 이행하는 국가는 각 국가 내에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NCP를 설치하고 매년 OECD 이사회에 활동을 보고 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에 NCP가 설치되어 있다.

가이드 라인은 고용과 노사관계, 환경, 뇌물공여,뇌물 청탁과 강요 방지, 소비자 보호 등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지원단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업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이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지난 10년간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충돌사고가 7건이 발생했다"며 "설비 개선,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 등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삼성중공업의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을 중첩시키는 공법은 매우 이례적인 공법임에도 크레인을 중첩시키는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전에 사전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주사와 공동 시공사는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방법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동자 지원단은 "NCP진정을 통해 2017년 5월 크레인 사고가 각종 규제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삼성중공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공동 책임이 있음을 밝힐 것"이라고 진정 취지를 전했다.

노동자 지원단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 전국금속노조법률원 등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는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프랑스 토탈사로부터 5억달러에 수주한 '마틴링게 플랫폼'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넘어가면서 인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했다.

현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재판 중이고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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