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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예멘주둔 미군 철수 결의안 통과

등록 2019.02.14 0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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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전쟁권한법' 발동, 백악관과 맞서

【암만(요르단)=뉴시스】 채정병 기자 = 5일(현지시간) 예멘 정부(왼쪽)와 후티 반군과의 포로교환 협상이 유엔의 중재로 요르단 암만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양측이 관련논의를 하고 있다. 2019.02.05.chae0191@newsis.com

【암만(요르단)=뉴시스】  채정병 기자 = 5일(현지시간) 예멘 정부(왼쪽)와 후티 반군과의 포로교환 협상이 유엔의 중재로 요르단 암만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양측이 관련논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워싱턴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미 하원은 13일  '의회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을 발동시키면서 예멘내전에 관여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 결의안을 가결했다.  여기에는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동맹군으로 참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담겼다.

미 의회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예멘의 인도주의적 참상에 대해 점점 더 불편해하고 있으며,  미군의 사우디 연합군 참가의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 되어 있다.  의회는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가 자국 왕가에 비판적이었던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하는데  가담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예멘정부와 후티 반군까지 평화회담과 전투 중지를 직접 논의하고 있어,  외국군대의 예멘 개입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의회가 1970년대에 생긴 낡은 전쟁권한법을 사용해서 미군의 외국 개입을 거부한 것은 최근들어 처음이다.  이 결의안은  백악관과의 대결을 의미하며, 백악관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해왔다.   하지만 하원에서 248대 177로 가결된 이 결의안은 상원으로 보내지며, 상원도 지난 해 비슷한 결의안을 내놓은 적 있다.

 결의안 토론에서 바버러 리 하원의원( 민주. 캘리포니아주)은 "우리는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했거나 이를 악화시켰다.  솔직히,  우리가 이 전쟁에 참전한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주장했다.

하원외교위원회 의 엘리엇 엥겔 위원장 (민주. 뉴욕주)도  "이번 표결로 의회의 외교분야 권한을 되찾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외교정책에 대결하는 일대 결전이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은 "미국 제일주의"에 따라서 되도록 빨리 철수시키고 싶어하면서도 예멘에서의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예멘주둔 미군은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있으며 연합군은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하고만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하원의 결의안은 "흠이 있다"( flawed )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5년 이래 예멘의 미군은 연합군에 대한 첩보 제공 등에만 힘썼고 최근에는 공중 급유등을 도왔을 뿐,  "적대 행위"에는 직접 병력을 투입한 적 없다며 맞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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