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논의 재개 경사노위…오늘 결과 도출할 수 있나

18일 논의종결 전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참여 위원 "오늘 끝내야 한다더라"

노사 의견합의 쉽지 않을 듯…"북미합의와 노사합의 중 어느 게 쉽겠나" 한탄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정문주(오른쪽부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쟁점 의제를 논의한다.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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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여부를 놓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4일 논의를 재개했다. 오는 18일 논의 종결을 앞두고 있어 이날 회의서 의견조율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30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조찬모임 겸 전체회의를 가졌다.

회의시작 전 한 위원은 "오늘 끝내야 하는거냐"고 말했고 다른 위원은 "오늘 끝내야 한다더라"라고 답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여부 논의 결과를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13일 예정이었던 조찬모임이 일정상 14일로 연기됐으며 오는 17일 간사단회의를 거친 후 18일 전체회의를 연 뒤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 종결 전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인 점을 고려하면 이날 상당부분 의견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의견조율까지 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한 위원은 "북미합의와 노사합의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나"며 노사합의가 쉽지 않음을 피력했다. 또 다른 위원은 "살살 합시다"라고 말해 논의가 치열할 것임을 역설했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6개월 혹은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등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임금보전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안을 도출하면 이를 토대로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 등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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