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경북 의성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사업' 성공 전략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800억원 들여 조성

일자리, 주거, 복지체계 갖춘 새로운 개념의 청년마을

지방소멸위기 시·군들 "새로운 해법 제시될까" 관심

사업대상지 일원 토지 2배 이상 상승…사업비 늘 듯

관계자들 "성과 급급해 시간 촉박하면 안돼" 조언

  【의성=뉴시스】김진호 기자 = 지난달 20일 의성군 안계면사무소에서 열린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 추진상황 중간점검'에서 이동필(왼쪽부터) 경북도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전 농림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가 토의하고 있다. 2019.02.15 (사진=의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의성=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이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에 착수한 지 6개월여가 지나면서 조금씩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타 지자체들도 이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에서 벗어날 새로운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풀어야할 숙제도 적지 않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민선7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표공약이다.

 저성장,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3대 과제에 직면한 경북도가 민선7기 출범 직후 해법으로 제시한 시범사업이다.

30년 내 소멸할 우리나라 지자체 10곳 중 6곳이 경북 지역(의성, 군위, 청송, 영양, 영덕, 봉화)이다. 이 중 의성은 지방소멸지수 1위로 타 지자체보다 위기감이 높다.

의성은 고령화 및 청년유출도 심각하다. 노인 인구 비율은 38.9%로 도내 최고다. 경북도가 민선7기 출범 직후 지역소멸에서 벗어날 특단의 시범사업지로 의성을 선택한 이유다.

사업 대상지는 의성군 안계면 일원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1800억여 원이 투입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창업영농, 문화예술창업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유치 분야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거단지 조성 및 생활여건 개선 분야가 추진된다.

군은 청년 및 지역주민이 결정하는 수요자 지향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는 한편 각종 사업을 한 곳에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관계자들은 우선, 짧은 사업기간을 우려한다. 대부분 사업은 2022년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구상됐다. 의성군도 지난달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전탐팀인 '시범마을조성과'를 신설하는 등 역점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의성=뉴시스】김진호 기자 =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감도. 2019.02.15 (사진=의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행정절차가 있다.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일정 시간을 감안하면 당초 기획한 사업 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다. 핵심사업 중 하나인 '특화농공단지' 조성의 경우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한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에 불과하다. 의성군은 당초 구상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건폐율을 40%로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시설변경할 경우 용역도 발주는 물론 경북도를 거쳐 국토교통부 승인까지 얻는데만 최소 6~7개월이 소요된다.

시범사업 추진에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부분은 주거단지(50만㎡)와 특화농공단지(20만㎡)이다. 예정지는 안계면 시안리와 다인면 삼분리 일원이다. 사업예정지 1㎞ 안에는 대형 계사(30만 마리 사육)와 축사 등이 10여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성군은 악취 문제를 고려해 또 다른 5~6개소를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사업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며 "지방소멸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들썩이고 있는 토지 가격도 문제다.

지난해 하반기 민선7기 출범 직후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 계획이 발표되자 사업 예정지는 물론 안계면 일대 토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계획 발표 이전 대비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안계면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호가는 2배 이상 올랐다"며 "추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사업 예정지 일대 물건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사업에 대한 경북도와 의성군의 시각차도 있다.

경북도는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의성군은 좀 더 의미가 포괄적인 젊은층을 타킷으로 한다.

【의성=뉴시스】김진호 기자 = 지난달 20일 의성군 안계면사무소에서 열린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 추진상황 중간점검'에서 이동필(왼쪽부터) 경북도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전 농림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가 나란히 앉아 토론하고 있다. 2019.02.15 (사진=의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청년 유입 시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존의 젊은층 주민들을 배려한 혜택의 안배도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의성군의 한 관계자는 "사업은 의성군이 중심이 돼 시행하지만 당초 이 사업을 구상한 경북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주 중에 기본계획 입찰을 실시하면 추후 구체적인 시간대별 계획 및 예산이 수립될 것"이라며 "사업비는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원안보다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크게 스마트농업 및 도시재생(청년농부 육성, 스마트팜 단지 조성, 안계면 도시재생 등), 특화농공단지 조성(친환경 농가공식품 생산단지, 식생활 체험 공간, 친환경 체험 농장 등), 반려산업 조성(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교육시설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주거지는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기존마을을 활용해 빈집, 빌라 등을 리모델링해 단기간 내 주거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1차로 100가구 규모의 시범마을 1단지(타운하우스, 임대형 쉐어하우스 등)를, 2차로 200가구 규모의 2단지 시범마을(특화농공단지 조성과 병행, 문화예술 창작촌 포함)을 조성한다.

올해는 총 15개 사업에 225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19억4000만 원, 반려동물산업단지 조성 80억 원, 스마트팜 조성 92억5000만 원, 안계예술촌 조성 기본계획 수립 6억8000만 원, 안계면 빈집 및 빈점포 리모델링 1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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