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유출 막아라' 방사청, 기술보호 팔 걷어 붙여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수립

기술유출 대비 정보수사기관 공조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지정·고시 개정 추진

【성남=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7'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관에서 한국형 정찰위성 SAR 모형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2017.10.17.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방위산업 핵심기술 침해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방산기술보호를 강화한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제3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방산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보호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 방산기술은 2018년 기준 세계 9위권 수준으로 국가안보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요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을 빼돌리는 침해 기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기술보호가 절실하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체계적인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방산기술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방산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자율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등 4대 추진방향에 대한 21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서울=뉴시스】 항공우주무기체계 전시회. (뉴시스DB)

우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체계 운영의 취약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반드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산기술을 신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핵심기술의 유출이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실제 유출사례가 발생하면 관련기관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술보호에 취약한 방산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관련 지원사업은 방사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출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 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개발한 방산기술의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진국형 기술보호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지난해 11월 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방산수출진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11.19.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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