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중 4명 경력단절…저출산委, '성평등' 정책과제 모색

성평등TF 출범…4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반영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STOP 공동행동 주최로 진행된 '촛불대선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성평등 노동정책,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자회견에 참석한 회원들이 성별임금격차 해소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 요구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자전거로 이동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과 '독박육아'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 평등' 정책 마련에 착수한다.

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김상희 부위원장 주재로 첫 '성 평등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 일·가정양립지표를 보면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는 37.5%였다. 반면 0~7세 자녀를 둔 남성 임금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6%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성별임금격차, 장시간 근로 관행 등 경직된 노동시장과 사회 분위기로 인해 부부가 함께 출산·양육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여성에게 가사·양육 부담이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는 지난해 12월7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3대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성 평등 구현'을 강조하고 평등한 노동·양육여건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 평등 TF는 그 후속조치 중 하나로 위원회 위원 11명을 포함해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홍혜은 여성가족부 2030 성평등 드리머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부 부처에선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정책 현황을 성 평등 관점에서 점검하고 정책방향 선정 및 과제 도출 논의를 이어간다. 이후 매월 회의 및 반기별 포럼 등을 통해 노동, 돌봄, 교육, 건강·재생산권, 가족·문화, 고령화 등 영역별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내년부터 수립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남녀 모두가 차별 없이 일과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의 구현은 지속가능한 포용국가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장윤숙 사무처장은 "TF 운영을 계기로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없이 남녀가 함께하는 가사와 돌봄이 당연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계획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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