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법농단' 법관탄핵 10명 추진…"권순일 반드시 포함"(종합)

윤소하, 국회 정론관서 권순일 등 '법관탄핵 명단' 10명 발표

윤 "권순일, 양승태와 공범으로 적시…사법농단 정점 당사자"

권순일 포함 여부 두고 민주당과 이견도…與, 내주 발표할듯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할 판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의당이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이 중에서도 사법농단 사태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고,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이 탄핵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탄핵 명단'을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는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남부지원 판사가 올랐다. 다만 이규진 판사의 경우 오는 28일 임기가 종료돼 탄핵 추진이 불발될 수도 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탄핵 대상자 명단에 현 대법관인 권순일을 포함시켰다"며 "권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대법관은) 이미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정의당은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고,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는 처벌받는다는 기틀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에 합의할 당시 이와 함께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장해왔다.

이후 탄핵소추 추진에 뜻을 같이 한 더불어민주당과 물밑 접촉을 통해 명단 내용과 공개 시기 등을 조율해왔고, 지난해 12월에는 탄핵소추 대상자 15명을 1차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국정감사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해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체 명단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민주당이 여러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 명확하게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의당이 먼저 탄핵소추 대상을 밝힘으로써 다른 당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께 5~6명 수준의 법관탄핵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권순일 대법관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명단 포함에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권순일이 대법관이자 선관위원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권 대법관을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몸통은 놔두도 다른 부분만 손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관탄핵 명단을 두고 민주당과의 이견을 묻는 질문에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권 대법관을 포함한 명단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정의당은 이날 10명의 탄핵 대상자 외에도 앞서 검토한 총 23명 중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른 정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법관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3당이 공조하면 법관 탄핵이 성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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