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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동성커플 13쌍, "동성결혼 허용하라" 첫 소송 제기

등록 2019.02.14 1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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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불허는 헌법의 평등권 위반 주장

【도쿄=AP/뉴시스】밸런타인 데이인 14일 도쿄지방법원에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허용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동성 커플들이 기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소송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2019.2.19

【도쿄=AP/뉴시스】밸런타인 데이인 14일 도쿄지방법원에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허용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동성 커플들이 기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소송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2019.2.19

【도쿄=AP/뉴시스】유세진 기자 = 13쌍의 동성커플이 14일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 헌법이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송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이날 밸런타인 데이를 맞아 "모든 일본인들에게 결혼을 허용하라"(Marriage For All Japan)는 주장을 적은 종이를 든 6쌍의 동성애 커플이 도쿄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또 오사카(大阪)에서 3쌍의 커플이, 나고야(名古屋)에서 1쌍과 삿포로(札幌)에서 3쌍의 커플이 별도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트너인 고이즈미 겐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아이바 겐지는 기자들에게 "일본 전국의 성소수자들과 함께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성적 다양성과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일본 법률과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동의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혼의 자유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원고들의 변호인들은 이번 소송이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많은 LGBT(레스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들은 가정이나 학교, 사무실 등에서의 편견을 우려해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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